취득세 납부 기한 60일 — 잔금일이 기준, 등기 전에 내는 이유, 늦으면 20%·안 내고 팔면 80% 가산

배규태 에디터 · 기준일 · 근거·정정 원칙
새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집 열쇠와 두툼한 계약서 봉투를 든 손, 뒤로 흐릿한 관공서 건물과 11월의 빈 가로수(장면 예시)
새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집 열쇠와 두툼한 계약서 봉투를 든 손, 뒤로 흐릿한 관공서 건물과 11월의 빈 가로수(장면 예시) /이미지=머니라이프

핵심 사항

  • 매매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이고, 그날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납부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는 반드시 내야 하므로 보통 잔금일에 냅니다. 증여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에 하루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세액의 75% 한도)가 붙고, 신고하지 않은 채 되팔면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해 징수합니다.
  •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면제)·2명(50%) 가정의 자동차 1대 규정입니다. 집은 자녀 출산일부터 5년 안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서 1가구 1주택이 되면 500만 원까지 면제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 준비에 정신이 없을 때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취득세 신고입니다. 취득세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세금이 아니라 산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라서, 기한을 넘기면 아무 안내 없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6조의5 조문(2026년 11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 취득일을 세는 법, 가산세, 그리고 검색이 많은 "다자녀 감면"의 실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등기하려면 그 전에

집을 사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이 있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증여로 받았으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이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입니다.

실제로는 60일을 다 쓰는 경우가 드뭅니다. 기한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20조 제4항). 잔금일에 법무사가 등기를 넣는 통상의 거래에서는 잔금일 당일에 취득세를 내는 것이 보통이고, 위택스나 구청 세무과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은 잔금 치른 날, 등기가 먼저면 등기일

매매로 사는 경우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잔금일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계약서상 잔금일, 계약서에 잔금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같은 조 제14항).

증여는 계약일, 상속은 사망일이 취득일입니다. 분양 아파트처럼 새로 지은 건물은 사용승인일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계약이 깨졌을 때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해제 신고서나 공정증서로 입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늦게 내면 20% + 하루 0.022%, 안 내고 팔면 80%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면 40%)가 붙고(제53조), 신고는 했지만 적게 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제54조)가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더해지며, 납부지연 가산세 상한은 세액의 75%입니다(제55조).

취득세 1천만 원을 기한보다 100일 늦게 신고·납부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200만 원에 납부지연 가산세 약 22만 원(1천만 원 × 0.022% × 100일)이 더해져 1,222만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다시 팔아 버리면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으로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상황가산세근거
기한 내 신고 안 함세액의 20% (부정행위 40%)지방세기본법 제53조
신고했지만 적게 냄적게 낸 세액의 10%제54조
늦게 냄하루 0.022%씩, 세액의 75% 한도제55조
신고 없이 되팔음세액의 80%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집이 아니라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검색이 많은 다자녀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은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육 목적으로 사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1대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면제(초과분은 140만 원 공제)됩니다. 2024년 말 개정으로 자녀 2명인 가정도 50% 경감(일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을 받습니다. 등록 후 1년 안에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넘기면 추징됩니다.

집에 대한 자녀 관련 감면은 따로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안에(출산 전 1년 안 취득 포함) 그 자녀와 살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서 1가구 1주택이 되면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합니다(제36조의5).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300만 원)과는 별개 조문이며,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얼마를 내는지는 집값과 주택 수로 정해집니다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집을 사면 1%, 6억~9억 원은 1~3% 사이에서 가격에 따라 올라가고,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그 이상은 12%이며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집값·면적·주택 수를 넣어 실제 금액을 보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주택 유상 취득 기준의 일반 설명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상속·증여 취득의 세율은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하면 관할 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조문 개정이 있으면 정정 기록에 남깁니다.

자료: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율(1일 0.022%)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