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5억·10억 기준 — 일괄공제·배우자공제가 어떻게 쌓이고, 언제 깎이는지

배규태 에디터 · 기준일 · 근거·정정 원칙
오래된 서재 책상 위에 쌓인 부동산 서류 묶음과 안경, 돌려 놓은 가족사진 액자에 아침 빛이 드는 장면(장면 예시)
오래된 서재 책상 위에 쌓인 부동산 서류 묶음과 안경, 돌려 놓은 가족사진 액자에 아침 빛이 드는 장면(장면 예시) /이미지=머니라이프

핵심 사항

  •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로 계산합니다.
  • 예금·보험 같은 순금융재산은 20%(2천만~2억 원),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은 6억 원까지 추가로 빠집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를 끝내야 합니다.
  •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되고, 공제 총액은 과세가액에서 그 사전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신고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집 한 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는 전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제를 뺀 뒤 남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5억까지는 안 낸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안 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와 제67조 조문(2026년 11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을 기준으로, 공제가 어떻게 쌓여서 5억·1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와 공제가 깎이는 경우,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5억 원은 "일괄공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상속세 공제의 뼈대는 기초공제 2억 원(제18조)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 65세 이상 동거가족 5천만 원 같은 인적공제(제20조)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고를 수 있게 한 것이 일괄공제(제21조)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기초 2억 원과 자녀공제 1억 원을 합쳐도 3억 원이라 5억 원을 고르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2항). 이때는 아래 배우자 공제가 대신 큰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이 더 빠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빼 주되, 법정상속분까지만 인정하고 상한은 30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치거나 아예 받지 않았어도 5억 원은 무조건 공제됩니다(제19조 제4항).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가장 흔한 가족 구성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공제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배우자가 7억 원, 자녀 둘이 나눠 받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1.5/3.5)이 약 6억 4천만 원이라 배우자공제는 6억 4천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등기를 미루면 5억 원만 공제됩니다.

상속인 구성세금이 0원인 상속재산 상한 (다른 공제 없을 때)
배우자 + 자녀10억 원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자녀만5억 원 (일괄공제)
배우자만7억 원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예금이 있으면 최대 2억, 함께 살던 집은 최대 6억이 더 빠집니다

예금·보험·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빚(금융채무)을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제22조).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을 넘으면 20%(최소 2천만 원), 상한은 2억 원입니다. 순금융재산 3억 원이면 6천만 원, 10억 원 이상이면 2억 원이 빠집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인이 상속 시점에 무주택자라면 그 집의 가액(담보 채무 제외) 전부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공제가 깎이는 경우: 10년 안의 사전 증여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집니다. 그런데 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4조). 생전에 자녀에게 4억 원을 증여하고 남긴 재산이 3억 원이면 과세가액은 7억 원이지만 공제는 3억 원까지만 되어, 공제 5억 원을 기대했다가 세금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도 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

신고는 6개월 안에, 세율은 10%부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제67조).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제69조), 공제 뒤 남는 과세표준에는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다섯 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례비는 500만 원까지는 증빙 없이, 증빙이 있으면 1천만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빼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인정됩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을 넣어 실제 세금을 보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거주자 사망 기준의 일반 설명입니다. 비거주자 사망, 가업·영농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 평가(아파트 시가·감정평가)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세율 구간은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조문 개정이 있으면 정정 기록에 남깁니다.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2026-11-17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